"노숙자 텐트 철거 안 하면 지원금 잃게 될 것"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노숙자 텐트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주정부 지원금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 8일 LA지역 5번 프리웨이 미션힐스 인근 고가 다리 밑에서 진행된 노숙자 텐트 철거 작업 과정 가운데 나왔다. AP, KTLA 등 언론들은 노숙자 텐트 철거 작업에 직접 나선 뉴섬 주지사가 LA카운티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을 두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9일 보도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위험한 노숙자 텐트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게 행동하라”며 “우리는 시간과 자금을 제공했으며 이제는 더 이상의 변명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지사의 이러한 강경 발언은 지난달 25일 각 지자체에 노숙자 텐트 철거를 주문한 행정명령에 기인한다. 당시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지역 정부가 현실에 맞게 철거를 집행할 경우 주정부 차원에서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본지 7월26일자 A-1면〉 이에 캐런 배스 LA시장을 비롯한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 측은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비판하면서, 철거 집행은 노숙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뉴섬 주지사의 이러한 경고성 발언은 LA카운티 등의 행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동안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또한 범죄”라며 “지금은 위기이며 주정부는 그동안 전례 없는 돈을 지원했는데도 그들은 결과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뉴섬 주지사는 재임 동안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총 270억 달러의 돈을 각 지방 정부에 지원했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LA카운티수퍼바이저 위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노숙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율이 안 된 개입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지원과 조율 없이 단순히 한 개인을 옮겨버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의 자금 중단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AP는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 샌디에이고 지역 노숙자 셸터 건축을 위해 지원한 1000만 달러의 보조금과 관련, 지역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회수했었다고 9일 보도했다. 또, 지난 2022년에는 노숙자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지방 정부에 10억 달러의 지원금 제공 보류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연방대법원도 지난 6월 노숙자 단속 정책을 합헌이라고 결정했었다. 〈본지 7월1일자 A-4면〉 당시 연방대법원은 노숙자 단속 시 벌금을 부과한 오리건주 그랜츠패스시정부의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던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로 인해 LA, 샌프란시스코 등 노숙자 텐트 철거, 노숙 금지 정책에 제약을 받았던 도시들은 법 집행에 힘을 얻은 바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노숙자 지원금 노숙자 텐트촌 주정부 지원금 노숙자 문제
